이혼 경북 황오동 전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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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녀의 종교는 양육권 결정 시 자녀의 복리를 위한 요소 중 하나로 간접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종교적 신념 차이가 심하여 자녀에게 혼란을 주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등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 그 자체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 내용을 공증받는 것은 필수가 아니지만, 추후 분쟁을 방지하고 합의의 강제력을 높이기 위해 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은 합의서가 있으면, 나중에 배우자가 재산 분할 이행을 거부할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어 이행 확보에 유리합니다.

혼인 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사기 등)에 의한 것이라면, 혼인의 불성립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으로서 예단비 등 혼인을 전제로 지급한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