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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김유미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2-6 6층 6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9 6층 601호
위도(latitude): 37.4003256
경도(longitude): 126.97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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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앤김 안양 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06-27 4층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514 4층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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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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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탕진하더라도, 그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인 혼인 공동 재산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 시 재산 탕진 행위를 고려하여, 탕진된 재산의 가치만큼 재산 분할 비율을 높게 책정하거나, 남아있는 재산에서 그 금액을 보전받도록 하여 탕진 행위가 없었을 때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약혼 해제(파혼)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구두,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 등 어떤 방식으로든 상대방에게 해제의 의사 표시를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위자료 소송 등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약혼 해제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해제의 유책 사유를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네,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의사가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